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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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679원안가결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5304대안반영폐기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4

1904578대안반영폐기

-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공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음 -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임 -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3-04-18

-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48임기만료폐기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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