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823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51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48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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