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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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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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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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592공포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다섯 배 이상 뛰는 등 구매비가 폭증하면서 단기차입금과 미수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음 -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유동성 대응 우려를 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2-09-28

1905290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3

181381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유사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8562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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