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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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해공단- 광물 공사 통합법인 출범 ‘순항’
(이하 광물 공사 ) 통합법인인 한국 광해광업공단 출범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 자원 부가 통합법인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바로 5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어 공단 초대 이사장과 상임감사...
2024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 615조 원···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대책 시...
2021년 현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근거한 공공기관 은 총 350개 기관 이며, 정부가 직접...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 장학재단· 한국 해양진흥 공사 등 6개 기관 이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김경수 의원,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법안 발의
위해 채권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한국 가스 공사법 , 한국 도로 공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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