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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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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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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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뇌물?횡령?배임?배임수증재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 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계약사무 위탁제도를 도입함 - 2017년 감사원이 계약규모가 상위 60%인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 제도의 이행 여부를 감사한 결과 기소됐거나 중징계 요구가 있었던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 부서의 소관 계약 총 7,063건 중 조달청에 위탁한 건은 1,070건에 불과함 - 개정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제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기소 및 중징계 요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사무 위탁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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