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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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갑질 당해도 80% '무대응'…공노총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촉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과 악성 민원 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현행법 의 직접적인 보호를... 공노총은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 구체화 필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굴과 패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만 되면 어촌 현장은 늘 같은 문제를 겪어왔다. 곳곳에 쌓이는 패각, 반복되는 악취 민원 , 부족한 처리 ...
이종욱 의원, 수산부산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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