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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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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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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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출석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보조사업의 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 해촉사유를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여 위원 임면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ᆞ공개토록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추후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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