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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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 설계사 비위 사례, 5년간 '137건' 적발…'타인 명의 보험 영업' 30%로...
소속 보험 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실손의료비 보험 등 6건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의 설계사... 미이행 (28건)', ' 보험 상품 설명 의무 위반(20건)' 등 보험 불완전 판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 보험업법 ...
보험 슈퍼마켓이라는 GA 일감 몰아주기 논란…금융당국 해법은
보험업 계에서 자회사형 법인 보험대리점 (GA)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논란도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따라서 금융당국은 3개 이상 상품의 비교·설명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개선도...
손해사정사에 맡긴 삼성화재 보험 심사, 비판 나오는 이유는?...설계사는...
애니카손해사정과 ‘ 보험 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험업법 제188조... 자필서명 미이행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 모집 ▲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위반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보완하여 상품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함 -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겸영ᆞ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보험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공제업(共濟業)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금융위원회와의 공동검사 협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보험회사의 겸영ᆞ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신고 처리절차 명확화,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제업 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의 요구 근거 마련함 -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보험대리점이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지표” 및 “보험회사별·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등의 사항을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함 - 보험회사가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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