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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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165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정부2022-09-01

2112354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1-09-01

2112285수정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1-08-27

유사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2021722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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