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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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 게임 산업 법의 규제 체계를 산업 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 이... 연구와 산업 통계, 인력 양성, R&D(연구개발), 제작·유통, 해외 진출, 투융자, e 스포츠 ,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4%252F14%252Fnews-p.v1.20260414.29dcdf2aab154bcb9b88aef426430570_P1.png&w=3840&q=75)
[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게임 산업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게임문화 진흥,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e 스포츠 활성화 등 진흥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e 스포츠 엔 ‘방패’를 예술엔 ‘둥지’를…김재원, 문화·체육 사각지대...
‘이 스포츠 진흥법 ’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화려한 외형 성장의 속도에 가려져 있던 제도적 낙후성을 보완하고, 산업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함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함 -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등에는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법원이 모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낸 ‘불성실 실패 등 취소소송’에서 3년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비 환수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권한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함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19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인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현황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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