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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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폭염 지나가니 모기 기승…제약사 '인증 기피제·살충제' 경쟁도 가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에 대해 안전 성과 효과·효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여름용품까지 번진 초저가 직구...' 안전 성'에는 문제없나?
563개 제품 (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 제품 57개)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화학 물질등록평가법' '석면 안전관리 법' 등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난해 리콜 건수 소폭 증가…해외 리콜 제품 은 41.6% '쑥'
관련 법률 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제품 안전 법'), 자동차 관리 법, 식품위생법, 제품 안전 기본법 등 7개 법률 에 따른 리콜 건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함 -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함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김 -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둠 - 환경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물질승인을 받도록 하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ᆞ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ᆞ고시된 경우에는 그 승인유예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ᆞ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인정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제정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살생물제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살생물제 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이 승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됨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018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기존살생물물질로 봄 -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 상 긴급한 필요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제조?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원료의 변경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살생물제에 대하여 사전승인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내 살생물제 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다수의 중소?영세기업이 승인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됨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2018년까지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처리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도 기존살생물물질로 봄 - 기존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만 동일하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보건 상 긴급한 필요 등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해당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제조?수출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이 제조?수입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살생물물질을 함유하여 경과조치를 적용받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원료의 변경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신청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도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기존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신고 기한을 폐지함 -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살생물물질 등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제도를 도입하여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이 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를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로 하고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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