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5억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법원 판단은?[죄와...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약 5억원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일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대북 보조금 빼돌려 北대사관 전달한 민화협 전 간부들 징역 3년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또 " 남북교류 · 협력 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데 엄 씨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7.평화경제특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37999_841891_4154.jpg&w=3840&q=75)
[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7.평화경제특구
운영에 관한 법률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와...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개발계획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올해 9월과 내년 8월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