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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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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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일부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
원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광지역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 법인 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 법인 인 주식회사 ○○○의 주식 중 36%의...
외국인근로복지협회, 다자간 업무협약... '노동자 복지증진·K컬처 문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과 한국-몽골 간의 문화 산업 교류 활성화 를 위한 협약식이... 의거해(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묘한 정치학
지급하거나 공익법인 이나 사회복지 법인 에 출연할 수 있다. 대학 또는 고등교육에 관한 구조조정의 전략은 그... 게다가 지자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은 자필유언 활성화를 위해 법무국의 자필유언장 보관제도를 입법화함 - 우리나라는 자필증서 유언 등에 대한 공적 보관제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자필증서 유언의 공적보관 제도를 통해 유언장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언증서의 위조와 변조 및 분실ᆞ훼손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법원장은 유언증서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유언보관소를 둠 - 유언자는 유언보관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서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보관소의 유언보관관에게 유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언보관관은 유언증서 보관을 신청한 유언자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상속인 등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언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 유언등록부의 작성과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함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음 -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움 -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임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임 -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국민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 -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익인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익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저해함 - 공익법인에 대해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 설립인가의 취소는 상시적인 공익인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통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개선의 경과를 살펴본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함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분류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함 -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보고의 요구나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함 -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옴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하여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소속 공익법인에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지정 이후에 소속 공익법인으로의 편입·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또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하여 편입·제외여부를 통지하는 한편, 공정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편입·통지일을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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