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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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크루즈 관광객' 내국세 환급 수월해진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 조세특례제한법 '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 판매장 에서... 내국세 환급은 ▲즉시환급 ▲도심환급 ▲ 사후 환급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외국인...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 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7461_91264_1341_v150.jpg&w=3840&q=75)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 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특례 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 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 에서 면세 물품을...
여행사 규모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송객용역시 전용계좌 필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 판매장 에 공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한국 면세 점협회 홈페이지에서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제3항에 따라 면세 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 면세 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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