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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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이 노동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폭염, 한파 등 기상상황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보건조치에 추가함 - 재난으로 인하여 경보가 발령된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입회하에 작업현장을 조사하고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함 - 근로자의 작업중지, 작업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폭염, 한파, 황사, 미세먼지 등의 환경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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