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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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상국립대, 'KOICA 경남국제 개발 협력센터' 협력대학 선정 [대학⋅기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 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책무성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개발 협력 기본법 」을 제정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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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총소득(GNI)대비 불과 0.14% 공적 개발 원조(ODA)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
![[광주시정] 광주시, 전세계 의료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18%252F0315%252F1521071935033999.jpg&w=3840&q=75)
[광주시정] 광주시, 전세계 의료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外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이 개발도상국 의 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 기술 을... 및 복지 증진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주시 물류 기본 계획(안)’은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을 근거로 마련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뿐만 아니라 사후적 대책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도 하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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