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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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23회) 행정 최고의 기술은 조...
둘째, 서해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 등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인천 앞바다부터 전남도 해역에 이르기까지... 다섯째, 농어업 소득 보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하였다. WTO 협상에 따른 불안 심리가 높아져...
부천시 노후 공업지역 '미래형 산업공간'으로 전환 추진
이번 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산업 구조 변화와... 환경 개선 을 함께 추진해 기업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최근 수도권 ...
오세훈 "정원오 휴양지 출장,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면 파면감"(종합)
그는 "전문가들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 투자를 하는 유형의 정치 행정이라는 평가를 종종 듣는다"며 "서울의 대기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것도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만들고, 시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관리권역의 적용범위를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하여 대기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동남권, 광양만권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기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관리권역의 지정 대상을 수도권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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