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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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ᆞ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법률 준용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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