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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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통신공사업 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 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소규모 공사업 자는...
![[이슈체크] 세무사법 개정안, 노무사와 관계없다…전문위원실 ‘기업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0937%252Fart_17573111086771_b38b34.jpg&w=3840&q=75)
[이슈체크] 세무사법 개정안, 노무사와 관계없다…전문위원실 ‘기업진...
○ 이미 세무사들은 각 개별 법령에 의해 방송채널사용사업,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시설 공사업 , 인터넷... 여지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기 어렵다며 이번 규탄성명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인노무사회 고문...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6명에 대해서 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요구됨 -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1만여 개사, 2019년 기준)의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 3천억 원임 - 그 중 수주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함 - 그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 4천억 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 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 13.6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보통신공사 시장은 전체발주 건수의 93.8%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공사임 - 소수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수주를 확대해 중소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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