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85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ablenews.co.kr2026-08-21중립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노숙인 시설 등 일부 시설 유형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선언하면서도 주거·활동 지원 ·의료·소득보장을 뒷받침할 예산과 전달체계가 충분하지 않으면, 자립 은...

‘어찌하오리까’…인천공항 장기노숙자 퇴거조치...시민단체 “강제퇴...
munhwa.com2026-08-12중립

‘어찌하오리까’…인천공항 장기노숙자 퇴거조치...시민단체 “강제퇴...

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news1.kr2026-08-10중립

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369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노숙인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자립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 등 영역에서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의 영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16-11-08
2004381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6-12-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