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5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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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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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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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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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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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4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2207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
220073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8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김영우의원 등 13인2017-08-11
2008611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함 -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 -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2인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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