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복지 행정의 AI 적용 현황과 방향성을 논하다” AI 기반 복지 서비스 ...
이를 AI 특화 법으로 전면 개정해 R&D 지원,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 진행되면 개별 법안 을 일일이 손보지 않고도 복지 전 분야에 AI 관련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21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톺아보기] 수술실 CCTV 의무화…간호법은 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health.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72363_79609_1753.jpg&w=3840&q=75)
[21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톺아보기] 수술실 CCTV 의무화…간호법은 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오류로 생계 급여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이 지연 지급 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국회는 문제해결은커녕 상황파악도 제대로 안 된 복지 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해결을...
서울대병원, 아시아 최초 경피적 폐동맥판막 치환술 100례 달성 外
보건 복지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 과장은 민간 의료분야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에서 설립한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 체계의 기틀 마련에 이바지했으며 특히, 중요한 개인 정보 를 다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 -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