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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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작은 가게에 숲 한 평을" ... 지역 주민 건강을 생각한 소상공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t.co.kr%252Fdata%252Fdlt%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dlt202610080018.jpg&w=3840&q=75)
[기획] "작은 가게에 숲 한 평을" ... 지역 주민 건강을 생각한 소상공인...
동네 카페나 작은 점포는 대부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법이 다중이용시설에 요구하는 초미세먼지 50μg/㎥, 이산화탄소 1,000ppm 유지기준은 우리 가게 공기 를 가늠하는 좋은 눈금이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 환절기 콧물·재채기 감기인 줄 알았는데…가을철 '알...
가을에는 쑥이나 돼지풀 같은 식물의 꽃가루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큰 일교차와 건조한 공기 도... 생활 관리법 은 원인 물질에 따라 달라진다. 집먼지진드기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침구 위생과 주기적인 실내 ...
"누우면 코가 꽉 막혀요"…밤마다 심해지는 코막힘, 어떻게 관리할까?
윤 약사와 함께 밤에 코막힘이 심해지는 원인과 관리법 , 코 세척 및 약물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밤에... 상체를 약간 높여 자고,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 공기 를 직접 흡입하는 것을 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ᆞ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고 함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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