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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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운세-띠별(8월27일)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잠깐 바깥 공기 를 쐬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계획 밖에서 생긴... 건강운은 새로운 관리법 을 계속 찾기보다 이미 효과를 봤던 기본 습관을 다시 챙기는 것이 좋다. 꾸준히 유지할 수...
현장칼럼-자동차 에어컨, 알고 사용하면 연료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킨다
뜨거운 공기 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60도를 훌쩍 넘는... 작은 상식과 관리 습관이 시원함은 물론 건강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까지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자동차 관리법 이 될...
"흙 만지며 마음도 힐링"…성북 길음2동, 주민과 '나만의 화분' 만들기
단순한 화분 만들기를 넘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물 관리법 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성북구... 배성필 길음2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공기 정화식물을 직접 가꾸며 주민들이 일상 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ᆞ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의 필요성 때문에 자외선 살균장치가 장착된 공기청정기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음 - 자외선 공기청정기에서 지속적으로 오존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고 함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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