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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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직업군인이 음주운전 하면 벌금형 받아도 전역당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군인 음주운전 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는 민간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상 형사처벌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 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가중된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채혈 거부권 안 알린 음주 단속…대법 "증거능력 없다"
면허취소 기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가 확인됐더라도, 혈액을 확보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주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과 달리 혈액채취는 운전 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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