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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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변형카메라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 -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 - 변형카메라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구매자 또는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 취급자는 변형카메라를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구매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감독을 위하여 변형카메라취급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변형카메라의 취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자원의 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제도를 마련하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확대를 위하여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하려는 것임 - 위성망의 정의에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하도록 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에 대한 취소 규정을 마련함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ᆞ임대 등에 관한 승인과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ᆞ임대에 대한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면제요건을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변경함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 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주파수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3호 위성의 불법매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 판단에 의한 위성 매각이 결국 국민과 국가 자산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위성망에 대한 정의에 국가 자산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및 양수?임차에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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