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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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 '대남공작' 정찰정보총국 강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 남한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 해킹, 무인기 정찰 등 비군사적... 삭제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 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EE칼럼] 남북 경협은 재개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thum%252F202512%252F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w=3840&q=75)
[EE칼럼] 남북 경협은 재개돼야 한다
어떤 협력 사업 을 진행할 지 생각해야 한다. 남북 교류 가 잘 진행되었던 2006년 6월 남과 북은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의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남북 이 합의한 광물 및 광산에 대해...
"北, 남측에 이행 담보 요구…대북 사업 선별 전문기구 필요"
" 북한 사정에 정통한 장백산 해외동포지원 사업 단 이사장은 최근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간소화하고... 민간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책무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단지 등의 물품 살포 행위도 포함되도록 하고 USB 등의 내용물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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