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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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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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10-21

220841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정의원 등 10인2025-02-25

2207184상임위 심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인요한의원 등 15인2024-12-31

유사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승인 및 신고요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2인2017-08-11

2016293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발전 및 안정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미비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1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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