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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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 를...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소속기관...
김승원 의원, 횡령·배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위한 법안 발의 내용은...
이에 김 의원은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을 통해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함께 발의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
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빈틈 사각지대 해소 2법' 발의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범죄 를 공익침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피 신고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인 지정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제도, 신변안전조치 및 구조금 신청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범죄신고자 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의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안내방안 마련에 관한 의무규정이 없어 특정범죄신고자가 보호제도를 알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이로써 특정범죄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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