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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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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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 -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 결과 법령위반 내용과 화재 관련 안전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함 - 비상구 폐쇄 등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낭떠러지 비상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됨 - 관련 사항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의무 적용되고, 종전의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다중이용업소는 안전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의 설치와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및 안전로프의 설치 등이 의무화됨 - 기존 영업장들에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상황임 - 기존 영업장들에서도 비상구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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