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90폐기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5-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14097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1-11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298임기만료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태흠의원 등 12인2016-11-04
2009426폐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여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