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news.imbc.com2026-08-20중립

[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 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언론 보도 에 따르면 청와대가 부글부글한다, 불쾌감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입장은 전혀 안 내고...

jbsori.com2026-08-13중립

김관영 전 도지사 '민주당 제명' 둘러싼 '진실공방' 재조명...'전북 정치...

이어 "사건 당일 아침 일찍부터 김관영 전 도지사 관련 의혹 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와 기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다"며 "오전 중에 몇 군데 언론 보도 가 이루어졌고 당일 뉴스 방송 은 점심부터...

businesspost.co.kr2026-08-09중립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 언론보도 대응에 적극 나서 박수현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언론보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수현은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과정과 관련 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6-15

221773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22167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 대상이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 추천 권한이 없어 해당 정당의 후보와 관련한 편파적인 선거방송 및 기사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 -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추혜선의원 등 11인2017-06-07

201372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관련 언론보도 및 방송 등의 심의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전제되어야 함 - 해당 위원의 자질이나 경력도 이에 걸맞게 요구되고 있음 -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1인2018-05-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