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북, 도로망 확충· 교육·규제혁신·세계기록유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지난 6월부터 한국헌법학회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심사와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제도적 쟁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 지방분권 과...
혁신도시 '상생' 성적표 첫 공개… 균형 발전 새 이정표
이민원 원장은 " 지방분권 을 주장했던 주체들이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의 성공을 책임져야 한다"며 "권한을 얻은 지역 이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정부가 지원 하는 것이 핵심인만큼 좋은 혁신도시의...
지방 자치법 개정, 주민자치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개정된 지방 자치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종전의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에서 지방 자치법...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규정이 없음 -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 지역신문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두고 있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