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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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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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711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6-07-06
1915314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5-05-28
1907668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 대한 더 높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필요함 -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의 필요성과 청소년 육성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
현영희의원 등 10인2013-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711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0인2016-07-06
2023330임기만료폐기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인재근의원 등 11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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