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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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상생결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쇄적인 부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음 - 동 제도는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대금을 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방식임 - 1차 이하 협력사의 저조한 참여로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임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의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0.3%로 상향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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