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의식을 함양하고, 군인에게 다른 군인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방부장관이 가혹행위를 신고한 군인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병영 내에 잔존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임 - 현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군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의 기본권 침해 등 고충사항의 발생시 신속히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군인의 의견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