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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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 세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안 법 §111③)=부동산정책 등 국가 시책에 반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탄력세율... ◆ 청년 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안 법 §36-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 세 개편안] 2026년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안 법 §29) ○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주거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융자 부동산 및 단체 소유 부동산 등의 지방 세 감면 연장 ☞ 취약계층 지원 4. 의무건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로 확대... 청년 한도 300만원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 ·서민 주거 ... 지역 주거 복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는 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대책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음 - 이들 가구가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 -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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