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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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자만 허용하던 낡은 규제 푼다"… 윤준병, '멀티미디어 선거 운동 허...
허용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등 위탁선거 의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만...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5d%252F2026082401001527300068111.jpg&w=3840&q=75)
[풍경소리] 선관위 개혁이 어려운 이유
선관위는 공직 선거 뿐 아니라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한체육회 선거 를 위탁 관리하며 2027년 3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사무도 의무 위탁 된다. K-Voting...
조합장 선거 6개월 앞… 영덕서 ‘돈 선거 ’ 우려 커진다
상임이사 등 1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 상임이사는 내년 조합장 선거 출마를 준비... 나온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후보자에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위탁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의 수량, 규격 및 게시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합동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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