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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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교통 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의 기본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본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함 -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함 -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행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태도임 - 보다 폭넓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보행자가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보행신호주기가 짧아 횡단 중 적색등화로 바뀌었다거나 횡단 중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횡단보도에 머물게 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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