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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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31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1-03
201935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의원 등 10인2019-03-22
2012379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종대의원 등 12인2018-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28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군대장의 비위 행위가 문제됨 -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7-08-08
2008511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1인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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