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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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 비 지원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naeil.com%252Fimg%252Frect_logo.jpg&w=3840&q=75){kind=logo}
[기고]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 비 지원 강화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이라는 제도의 양적 성장을 통해 수혜대상에 대한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세계적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저부담- 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업의 재원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인정 요건이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간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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