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73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23인2017-08-10
2009261임기만료폐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복권기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복권기금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