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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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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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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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4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며,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 부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218697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4-29

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은 보장되는 반면 집한건물을 실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권리는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점유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집합건물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2인2019-10-30

2021562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정부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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