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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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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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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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947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12-21
2007724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소홀한 측면이 있음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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