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465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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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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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16상임위 심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3-27
2200800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06-21
2126656상임위 심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개념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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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9수정가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임업의 산업화 추진, 임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여 임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8-09
2000612수정가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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