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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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산 절반은 내 몫" 각서까지 썼는데…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 '황당' 주...
처음에는 나이 차이도 있어서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보니 듬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우리 민법 이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 를 하기 전에...
초음파 사진은 가짜, 빚은 3억? ‘가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 유...
그런데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랐습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의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 들이 근친혼 관계에...
초음파 사진은 가짜, 빚은 3억? '가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 유도...
그런데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랐습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 의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 들이 근친혼 관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연서(連署)'를 "연달아 서명"으로 변경하여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4편 친족 부분 및 제5편 상속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된 표현을 바로잡고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질병, 장애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건으로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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