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00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1인2020-08-14

2023438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성우선주의 원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 이를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19-10-31

2007085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으로 담당공무원이 심사하여 수리하고 있음 - 혼인 성립에 대한 실질적 의사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일방당사자에 의한 허위 신고 및 이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인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7-05-30

유사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2인2017-08-09

2007085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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