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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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국립 과학관 도 통폐합 대상에…일방적 추진에 노조 반발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 과학관 , 국립과천 과학관 과 달리 4개 지역 국립 과학관 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운영 된다. 과기정통부 예산 지원은 받지만, 각 법인은 지역 특성에...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격을 획득한 선례가 이미 있다. 또 국립 과학관 이나 국립문자박물관등 이미 법인격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20260818092941729529.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와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육성 ·지원이 그 핵심이다. 즉 수집...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 소실 중인 상황임 -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임 -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함으로써,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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