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발고도 0m는 어디일까…인천만 평균해수면 기준
위치와 수치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수준원점의 높이는 인천만 평균해수면보다 26.6871m 높다. 따라서 수준원점 자체가 해발 0m인 것은 아니다. 평균해수면에 해당하는...
KB국민은행·삼성화재, SAP코리아와 'ERP 임베디드금융 협약' 체결·AI 기...
건물 공간정보 를 연계해 실제 피난 과정에서 누가 언제 대피를 시작했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어느... 국내 기업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AI로 피난훈련 분석… 대피 지연·혼잡 구간 짚는다
기업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피난훈련을... 앞서 지난 7월에는 CCTV 영상과 공간정보 를 바탕으로 피난 행동을 분석·평가하는 '피난 평가 방법 및 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심의를 위한 협의체에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적위원회 민간위원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여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측량기술자가 경력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지적전산자료 이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지적측량, 지적공부 등의 용어는 정의가 되어있지만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확성이 저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