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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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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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 -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반기업적 경제정책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임 -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했음 -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늘렸음 -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현행 4개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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