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16152322048670b50722e9001220128150.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 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건보공단 직영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특히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접수가 제한돼 있어 실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61535420475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 를 위해 기부 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 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함 - 시ᆞ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은 지방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자라지만 성장하여서는 도시지역으로 나가 진학과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됨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고향기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세수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추세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